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① 다치게 한 경우 ▶ 1년~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형

② 사망케 한 경우 ▶ 3년~무기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쉽게 말해 이런 뜻이야.

스쿨존에서 일어난 모든 교통사고 중

사고 대상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민식이법 적용 X,

만 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 적용 O.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도 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지. 시행 전부터 시끌시끌했던 이 법은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찬반이 나누어져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

이슈 포인트

민식이법 찬성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지 않다!
민식이법 반대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

🙆‍♀️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 스쿨존이 있는 거.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 차가 멈춰 있는데 아이가 부딪혀도 일단은 운전자 과실이라니.
🙅‍♀️ 사고가 나면 무조건 최소 벌금 500만 원이나 실형? 이렇게 쉽게 전과자가!
🙆‍♀️ 30km 이하 서행을 해도, 아무리 느리게 운전했다 하더라도 사고는 사고.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민식이법 적용. 무죄? 유죄? 여부는 오롯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T맵 “스쿨존 우회 기능 추가하겠다”
보험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 높이겠다”
운전자 “운전자보험 가입할까? 말까?”

뉴스 기사에도 보면 4월 한 달 동안에만 45만 건의 신규 가입자가 생겼을 정도로 보험계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진짜 엄청난 이슈거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처벌의 수위가 법원의 판결로 이뤄진다는 건데,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금전적 합의 등을 준비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한 셈이지.

자동차보험으로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보험사도 민식이법을 고려해서 보상 금액을 늘렸고 말이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의무 보험	선택 보험
운전자가 상대에게 입힌 피해 보상 Ex.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 상대방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운전자 본인이 입은 피해 보장 Ex.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필수 선택 항목 3가지

호랑이가 가입할까? 말까?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봤어. 민식이법으로 달라진 운전자보험 내용과 혜택, 참고해!

① 자동차 사고 벌금(실손보상)
②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③ 변호사 선임비용
*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1. 자동차 사고 벌금(실손보상)

□ 벌금형 확정 시, 사고 1건 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민식이법 적용 시, 3,000만 원까지 지급(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부터 적용)
*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보장될 거야. 추가 가입을 통해 벌금 보장 한도를 늘릴 수 있으니 참고할 것

2.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전치 42일 이상의 중상을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형사합의금을 지급
□ 가입 금액은 최소 3,000만 원~최대 1억까지 가능
*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따라 3,000만 원, 5,000만 원 등으로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어.
* 형사합의금이란? 내가 낸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혹은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거든. 이때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적 보상, 일종의 위로금 같은 거야. 형사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감형의 조건이 되니까 중요한 거지.

3.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 가입 금액은 최소 200만 원~최대 2,0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실비, 즉 실제 지불한 금액만큼만 지급돼.

번외(꿀팁)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일어나는 일

이건 진짜 잘 모르는 꿀~팁!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만 가입한다? No. 운전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는 비운전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운전을 안 해도 운전자보험 속 다양한 특약으로 ‘상해보험’처럼 구성이 가능해.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빵빵한 구성이야.

특약의 종류에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골절, 수술비 등이 있어. 실제로 호랑이의 할머니는 몇 달 전 넘어지는 바람에 허벅지 뼈가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는데, 실비 대신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의 혜택을 받아서 병원비 부담을 몽땅 이 보험으로 해결하셨어!

특히 상해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사고가 나도 100% 보상해 주는데다가, 우리 할무니처럼 고연령이나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가입이 쉽거든. 이번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는 친구들도 필요한 담보들이 있나 보고 상해보험으로 활용해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