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운전자보험 출시 경쟁
2년간 신규계약 1천만건 달해
보장 지급한도 4년새 7배 급증
변호사 선임비용 부풀리고
보험금 나눠갖는 사기도 속출

연초부터 운전자보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사실상 포화 상태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잠재 고객이 많고,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과열 경쟁으로 보장금액이 급증하면서 고객 혜택은 늘었지만,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향후 운전자보험 적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개정한 운전자보험을 잇달아 출시한다. 사고가 났을 때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두 담보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최근 4~5년 새 7배나 급증했다. 2017년 3000만원 수준이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작년 기준으로 2억원까지 늘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18년 1000만원에서 올해에는 7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까지 나왔다.

보험사들이 보장 금액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장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장을 강화하자 월 신규 가입자가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약식기소나 불기소는 물론 경찰 조사(불송치)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면서 인기를 모았다. 손해보험협회에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아 독점 판매해왔는데, 27일 독점권이 만료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손보사들도 보장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15개 손보사의 한 해 신규 계약은 2020년에 552만여 건, 2021년에 450만여 건이었다. 2020년에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3월부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시장도 차보험처럼 빅5 보험사가 85~90%를 점유한다"면서 "연간 신규 계약이 300만~600만건인데 교통사고 법규 위반 처벌이 강화될 때마다 관련 담보 수요가 생기고 가입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의 월 보험료는 통상 2만~5만원 수준이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보행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고, 이 법을 악용하려는 '고의 사고 유발자'들이 생겼다. 보험사들이 보장 금액을 늘리면서 사고 건당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 손보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고 건당 지급 보험금은 2018년 1100만원에서 2022년 25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으로 커버된다'는 생각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금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운전자보험 보장 금액 증가와 보장 범위 확대(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상) 기조에 손보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경미한 부상(14등급)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조사 결과가 약식기소로 나와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출시되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선임비용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찰조사 동행 시 변호사 비용은 10만원 내외인데, 이를 300만~500만원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받고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악용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식기소는 2011년 금융감독원에서도 '피보험이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최근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고에도 보험을 남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